경기도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22만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불법 소유 및 투기 세력을 가려내 정상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농지 투기 근절과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2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농지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농지법 위반 사례를 샅샅이 살필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농지 14만 6,000ha에 달하는 122만 필지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투기 세력을 정밀 타격할 방침입니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칼날
최근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땅값이 치솟아 청년 농부나 귀농 희망자들이 진입장벽에 막히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미스리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업 경영 의지 없이 투기 목적으로만 땅을 보유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을 걸러내고, 불법 임대나 휴경지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발 시 즉각적인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단계별 조사 및 인력 운용 계획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우선 5월부터 7월까지는 서류를 통한 기본조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 조사가 이어집니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약 2,000명의 조사원을 추가로 채용해 5월 중순까지 배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대규모 조사는 농지를 생산 수단이 아닌 자산 증식의 도구로 여기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의 가치는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연의 가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행보가 전국적인 농지 투기 근절 모델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